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총정리

장애인 등록제도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등 일부 장애유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기준과 중복되므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청각장애인 이외의 장애유형(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판정한다.

장애인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진단기관에서 장애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의사로부터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장애심사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등급 심사를 받게 되며, 등급심사 결과 통보시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등급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호 내지 별표 6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중 해당되는 장애유형과 등급별 세부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유형별 세부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각장애: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며, 각각의 장애정도는 다음과 같다.
- 시력장애: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야결손장애: 좋은 눈의 시야가 정상시야의 60% 이상 감소한 사람
청각장애: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으로서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언어장애: 언어기능과 관계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손상으로 인한 말하기(음운구별, 음소인식, 문법형태소구성, 유창성, 단어조합능력), 듣기(어음인지, 어음판별, 대화이해), 읽기, 쓰기 영역의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 (단, 자폐성장애 1급, 지적장애 2급 내지 3급은 제외)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시기에 발병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반적 발달장애 나. 반복적 행동, 흥미 혹은 활동 패턴의 상동증 다. 의미없는 말이나 괴성을 지르는 증상 라. 기이한 감각경험 마. 부적절하고 심한 감정반응 바. 특정물건에 집착하는 행동 사. 대인관계에서의 비정상적인 반응 아.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뇌병변장애: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 받은 경력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호흡기장애: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
간장애: 간경화증으로 진단받은 사람
안면장애: 안면부에 추상이 남아있는 사람
장루·요루장애: 배변조절기능의 장애로 대변을 흘리는 사람/ 소변배출기능의 장애로 소변을 흘리는 사람
간질장애: 경련발작이 연 6회 이상 발생하거나 월 1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장애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장애진단서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문병원으로서 장애인등록증 교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엔 많은 장애인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을 위한 복지혜택 정보나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등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