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조건

병역면제 조건

병역 면제조건이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군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5가지 종류의 병역면제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두 번째로는 고아 세 번째로는 귀화자 네 번째로는 여성 다섯 번째로는 장애인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생계유지곤란사유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역면제 조건 중 질병과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병 및 심신장애 등급표입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정신질환자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정신질환자는 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불안장애, 기분장애, 인격장애, 적응장애, 해리성 정체감 장애, 신체형 장애, 물질 관련 장애, 수면장애, 성기능 부전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을 모두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생계유지곤란사유란 무엇인가요?
생계유지곤란사유란 쉽게 말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족구성원 모두가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피부양자로만 구성된 세대이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액 및 월수입액 또한 정해진 기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누가 있나요?
부양의무자는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그리고 배우자 (며느리, 사위)가 있으며 이외에도 조부모, 손자 등 친척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양의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액과 월수입액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재산액 같은 경우 6,140만 원 이하 이어야 하며 부채 같은 경우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월수입액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는 약 70만 원 선이지만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인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병역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