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신체등급 조건

 병역면제 신체등급 조건

병역의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 중 하나로, 국방의 의무라고도 합니다. 남자라면 모두 군대라는 곳을 다녀와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8세 이상인 남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면제되는 사람들을 '병역면제자'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질병으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았는데 공익근무요원인가요?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이라 부릅니다. 원래는 현역입영대상이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 수형사유자(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정신과 질환사유자(단, 전문의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한 사람)
- 학력사유자(중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재학생입영원 선발자로서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
- 군사교육소집 입영 후 귀가·퇴영되어 다시 입영할 사람
- 우선소집원을 출원하지 않은 사람

- 소집 기피 등으로 고발된 사람
- 2회 이상 자진귀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 활동 등으로 귀국 시 병역의무 부과가 곤란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 호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 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신장·체중으로 인한 4급 보충역중 체중과다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역종변경처분하며, BMI지수 35 이상인 사람은 정밀검사 결과 고도장애 등급판정 시에만 적용한다.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가운데 외관상 명백한 흉터가 남은 사람
- 고등학교 중퇴이하의 학력자와 중학교 졸업 미만인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7의 2 자격종목별 관련학과 전공제한 범위 내에서 기술자격취득 제한연령 초과자도 응시가능하다.

 저는 어릴때 사고로 한쪽 눈 시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쪽 눈 실명이면 무조건 징병검사장에서 재검을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굴절이상 (근시, 원시, 난시) 수치가 -11 디옵터 이상이면 4급이고, 근시 +난시 = -12 디옵터 이상이면 5급이며, 양쪽 눈의 시력차이가 심한 부동시 즉, 짝눈이어도 4급이다. 또한 망막박리,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 같은 안과질환이 있어도 4급이다.

 저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무릎 연골이 다쳤는데 수술해도 재발한다고 해서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관절부위에 골절이 있거나 인대파열, 탈구등 손상이 있으면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단, 단순 염좌 같은 경미한 부상은 제외된다.

병역면제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현역(육군)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두 가지로 나뉩니다. 1급~3급까지는 현역이고 4급부터는 보충역입니다. 그리고 5급부터는 전시근로역이라 하여 사실상 전역처리가 됩니다. 즉 예비군 훈련조차 받지 않습니다. 6급은 완전전시근로역으로 사망자와 동일시됩니다. 7급은 재검사대상자로서 재검 후 다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신체등급별 특징 및 장단점은 뭔가요?
현역: 장점-일단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 월급이 지급된다. 단점-그 이후로는 돈 한 푼 못 받고 복무해야 한다. (물론 휴가비 등 다른 명목으로 들어오긴 한다.) 보충역: 장점-공익근무요원으로서 공공기관 또는 복지시설등에서 근무하며 출퇴근이 가능하다. 단점-월급이 없다. 공익근무요원 중 일부는 주말마다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5급 이하: 장점-사실상 전역이다. 단점-예비군 훈련조차도 안 받는다. 6급 이상: 장점-사망자와 동일시된다. 단점-없다. 7급: 장점-재검 후 등급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단점-시간낭비다.

 건강하게 다녀오는 것만큼 좋은 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최대한 몸상태를 좋게 해서 가는 게 좋겠죠? 아픈 곳 없이 무사히 다녀오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