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조건

군면제 조건

군복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 중 하나로 남자라면 모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과정을 면제받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안 가는 방법 있나요?
많은 남성분들이 군대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를 떨곤 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인 경우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든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병무청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며 호소하는 부모님들의 글과 댓글 등이 넘쳐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병역기피하면 처벌받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2항에선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병역 기피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현재 법원 판례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대체복무제 도입될까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했고,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군대 안 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지만 개인의 신념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어떤 경우에 군 면제 판정을 받나요?
신체등급 1~3급 사이에서도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또는 5급 전시근로역(전시에만 소집되는 예비군)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6급부터는 완전한 면제판정을 받게 된다. 우선 질병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한다.

- 심신장애: 최대교정시력 0.6 이하 / 신장/체중 불시측정대상자 / 재신체검사 직전 연도 대비 BMI 지수 변화량 ±10% 초과 - 학력: 고등학교 중도 퇴학 이하 (중졸자는 중학교 졸업 시 적용하던 소년원 송치처분 삭제) / 중학 중퇴 이하자로서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자 * 단, 고퇴이하 신체등급 1~4급 범위 내에서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희망 시 선발가능

- 수형사유: 징역형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경과한자 / 금고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7년 미만 경과한자 /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받고 그 형 확정된 지 5년 미만 경과한자

- 기타: 고아사유, 귀화자, 성전환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1년 6개월 이상 실형선고받은 자로써 교정성적이 우수한 자 위 항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나 대표적인 몇 가지만 나열하였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징병검사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조항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앞서 말한 규정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는 체육요원으로서 대체복무 기회가 주어진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선수에게도 마찬가지다.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은 아래와 같다.
예술분야 국제대회 입상 성적순 분야별 평가점수 부여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