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약 군대 면제 사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색각이상자(색약)인 사람들이 군입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가야 하는 군대지만 신체검사 결과 색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입대를 못 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역법과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녹색이랑 파란색을 구별하기 어려웠는데 이게 색약인가요?
네 맞아요. 적색맹 또는 적색약인 경우 초록색과 파란색을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색맹이 다 그런것은 아니고, 선천성 색각이상자와 후천성 색각이상자로 나뉘어요. 선천성 색각이상자는 태어날 때부터 특정 색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반면, 후천성 색각이상자는 환경요인(스트레스, 약물복용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요.

제가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데 혹시 저도 색약이면 지원 못하나요?
안타깝게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상 색각이상자는 응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청 소속 순경 공채시험 및 해양경찰 공개채용시험에선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럼 제가 만약 병역판정검사 결과 색약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역판정검사결과통보서 상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군지원-통합지원서 작성 메뉴에서 재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군복무 중 색약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군대 내에서도 색약 검사를 실시하며, 만약 색약판정을 받게 되면 전역하게 됩니다. 또한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입영통지서 수령 후 질병사유로 연기신청하면 될까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등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검 신청 시 진단서 없이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진료기록만으로도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미리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색약 군인면제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2023.12.14 - [건강] - 색약 군대 면제 사유

색약 군대 면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