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종류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민법 제 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 6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가요?
한국 사회에서의 이혼이란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안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사회 특유의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가사노동 부담감 및 시댁과의 갈등문제등이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있죠. 또한 남성중심주의 사상 역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되고있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나요?
대표적인 이혼사유로는 성격차이, 외도, 고부갈등, 폭력, 가정폭력, 배우자의 생사불명, 장기간 별거, 생활비 미지급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데요, 민법 제840조 1호~6호까지의 조항중 해당사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배우자의 외도행위(외도)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지만 이혼 청구가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불륜만으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성관계나 성교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충분히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증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과 분노심에 사로잡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흥신소 같은 곳에 의뢰하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부모와의 갈등 문제로는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시부모와의 갈등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부갈등이라는 상황만으로 무조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시어머니 또는 시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댁과의 갈등문제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사조사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인가 파탄주의인가?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므654) 이후로는 유책주의에서도 예외조항을 두어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배우자의 악의’ 또는 ‘부당한 대우’등 일정한 요건 하에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시 모두 적용된다.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산분할이란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통상 40~50% 사이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또한 분할대상 재산으로는 부동산, 예금, 보험금, 주식, 퇴직금, 채무 등이 있으며 이 모든 재산들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협의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하면 어떡하나요?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이혼사유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원인으로 이혼이 가능하므로 현재 나의 상황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방에게만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