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제대 불이익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달에 전역한 예비역입니다. 제가 군대생활하면서 느낀점과 제대 후 사회생활 하면서 느낀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가사제대란 무엇인가요?
의가사제대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병사에게 적용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가사제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군복무 기간동안 나라를 위해 열심히 복무하다가 제대하게 되면 사회생활에서의 공백기간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전역 후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공무원 시험 응시시 혜택을 주는 등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곳이 군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만큼 조금이라도 빨리 다녀오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주변 지인들중에서도 입대시기를 늦추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친구들도 적지않게 보았습니다.

군 생활 중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군대에서는 의무병이라는 보직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이 의무병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간단한 수술까지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병사들이 훈련중 부상을 당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전방부대일수록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저희 부대에서도 A급 전투화를 신고 행군하다가 발목 인대가 파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병원에서의 진료거부로 인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에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국군수도병원 내에 ‘의무심사센터’를 설치해서 군인 및 군무원 등에게 적용되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국가유공자 신청시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판정기준 미달 시 무조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강제전역 처리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장병들이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선택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이하 공익)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근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선발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해당 지역 출신이거나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동일지역에 거주하면 우선 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제도를 통해서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역 혜택 있나요?
예비역에게는 예비군훈련비 지급, 민방위 교육 면제,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먼저 예비군훈련비는 동원훈련 참가자는 하루당 2만원씩, 향방작계훈련 참석자는 교통비 명목으로 5천원씩 지급됩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은 만 40세까지 받아야하지만 조기퇴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퇴소조치되며, 시험응시사유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기시험 원서접수를 하면 당해연도에 한해 연기처리되고, 접수일~시험일 사이에 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 다음년도 이후로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수당지급대상자라면 증명서를 첨부하여 병역감면신청을 하시면 일부라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곳이지만 그만큼 힘든곳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존경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