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가사 전역 조건과 불이익

최근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현역병 복무 중인 군인들이 조기전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의가사 전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가사 전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가사 전역이란 무엇인가요?
의가사 전역이란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어 전시근로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질병·심신장애나 가족 부양능력 상실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의병제대와는 달리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가사 전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무복무중인 병사에게 적용되는 혜택으로는 제대 후 취업시 가산점 부여(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입학 시 학자금 지원 및 장학금 지급 (독립유공자 자녀)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장기복무자 선발에서도 제외되며, 예비군 훈련 면제혜택도 사라집니다. 다만, 병사는 공무원 시험 응시시에 필기시험 만점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병원에서 진료받는것만으로 의병전역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군인으로서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입원치료 후 신체검사 결과 5급(전시근로역) 및 6급(제2국민역)판정을 받으면 현역복무부적합자로서 제2국민역 편입 대상자가 됩니다. 단, 해당 질환 이외 다른 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심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부대장에게 현부심 신청 

2단계: 지휘관 면담 실시 

3단계: 전문상담관 상담 

4단계: 인사소청심사위원회 개최 

5단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개최 

6단계: 행정소송 제기 

7단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8단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9단계: 보상금 지급 

10단계: 취업지원 11단계: 교육훈련 지원 12단계: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13단계: 순직유족연금 지급 14단계: 공무원 시험 가산점 15단계: 예비군 훈련 면제 16단계: 민방위 훈련 면제 17단계: 장애등급 부여 18단계: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지정 19단계: 각종 연금 수혜자격 부여 20단계: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적용 21단계: 기타 혜택 22단계: 사후관리

 최근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투근무지원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 확대입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예정자의 전직교육 이수제도 신설입니다. 셋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연기 근거 마련입니다. 넷째, 공중보건의사 / 공익법무관 임용 결격사유 완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폐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